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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17-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58-0 93330
목적: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과 계획의 수립, 추진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유사제도인 성인지제도와 장애인지제도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종합하여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과 실행을 위한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Ⅱ. 장애인지제도
1. 장애인 정책 추진 현황
2. 일반정책과 장애인정책의 예산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현황
3. 장애인지제도 도입 근거
4. 선행연구 검토
5. 소결
Ⅲ. 국내외 유사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1. 성인지 정책
2. 사회영향평가
3. 소결
Ⅳ. 질적조사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2. 포커스그룹인터뷰
3. 소결
Ⅴ. 장애인지평가 분석
1. 장애인지 평가 분석대상 선정 기준 및 분석틀
2. 장애인지 평가 분석
3. 소결
Ⅵ.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1. 장애인지제도 중장기 로드맵
2. 장애인지제도 실행방안
3. 소결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