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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18-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93-1 93330
목적:‘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의 후속과제로, 장애영향평가 분석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해외의 장애영향평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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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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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사 사례분석
1. 영향평가 이해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3.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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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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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 개발
1.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2.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안)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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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영향평가 모의 분석
1. 법령 분석
2. 계획 분석
3. 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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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영향평가 실행 방안
1. 시범사업 단계
2. 본 사업 1단계
3. 본 사업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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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고찰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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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