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 유경민

발행일:2021-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22-5 93330

  목적: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서로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의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 책무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내용의 일반논평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약이행을 안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