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3-10-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92-8 93330

  목적:본 연구는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형 구축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민간에서의 돌봄제공인력 직접 고용’의 주요내용(가족 내 허용 기준, 단가, 품질관리 및 노무관리 인프라 등)을 해외사례와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직접 고용 실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고용가능 돌봄인력 기준, 인프라, 품질유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접고용 실행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