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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예산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3-10-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92-8 93330

  목적:본 연구는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형 구축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민간에서의 돌봄제공인력 직접 고용’의 주요내용(가족 내 허용 기준, 단가, 품질관리 및 노무관리 인프라 등)을 해외사례와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직접 고용 실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고용가능 돌봄인력 기준, 인프라, 품질유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접고용 실행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요약

 

.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이론적배경

1. 개인예산제 개념

2. 직접고용 개념 및 유형

3. 개인예산제 관련 선행연구

 

. 국외 돌봄종사자 직접고용 현황

1. 독일

2. 호주

3. 영국

4. 일본

5. 소결

 

. 당사자 및 가족 질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 양적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내 일부 오류 수정하여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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