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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23-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97-3 93330

  목적: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 및 재지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관련 선행연구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5. 연구수행체계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국내·외 사례 ·
1. 우리나라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Ⅲ.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2.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3. 자료 분석 
4. 조사 결과 ·


Ⅳ.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2. 델파이 조사참여자 선정기준
3. 델파이 조사 도구


Ⅴ. 결론 및 제언
1.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2.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3. 행정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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