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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연구

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23-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98-0 93330

  목적:사람중심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제도에 대하여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추진체계 

 

Ⅱ. 장애인 이동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분석 

1. 법적 근거 

2. 선행연구 분석 

3. 장애인 이동권 문제 


Ⅲ.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현황 

1. 국내 

2. 국외 

 

Ⅳ. 주차표지 발급 개선을 위한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Ⅴ.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 방안 

1. 주차표지 발급 대상 

2. 주차표지 종류 

3. 주차표지 개선에 따른 활용방안 

4. 주차표지 오남용 대응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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