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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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국가의료보험제도(Universal national healthcare)의 도입 이후 호주 최대의 사회 개혁으로 거듭 기술되었다. 국가장애보험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국가장애보험 담당기관(NDIA)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별 지원 패키지를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 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약 46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호주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비용은 2016~17년 42억 달러에서 2019~20년 2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애보험제도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은 이 제도의 우선순위 문제가 되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센터(Social Policy Research Center, UNSW)가 주도한 연구팀은 장애 보조인(Disability support worker)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조사하고 제도의 비용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팀의 보고서 “Reasonable, Necessary and Valued”에 따르면, 국가장애보험제도 비용 책정 시스템은 장애 지원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장애보험제도 비용 책정 방식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 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근로 시간이 없다.
       ◎ 장애 보조인이 법적 고용 복지혜택을 지원받지 못한다.
       ◎ 비정규직 채용은 장애 보조인의 재정적 불안을 초래한다.
       ◎ 장애 보조인의 훈련 또는 추가적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이 없다.
       ◎ 장애 보조인은 무급으로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
       ◎ 예기치 않은 교대 근무로 인해 일과 삶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과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해 신체적 상해, 피로, 스트레스 및 기타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준다.

 
호주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연합인 보건서비스연합(Health Services Union), 호주서비스연합(Australian Services Union) 및 유나이티드 보이스(United Voice)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국가장애보험 담당기관(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이 설정한 현재의 국가장애보험제도 비용 책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는 질 낮은 서비스와 이용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장애보험제도의 부적절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기금 책정 방식에 대한 공정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 공정한 비용 책정 제도는 제공자가 근무시간과 소득, 직업 안정성 및 합리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 적절한 일자리에서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 및 유지할 수 있고,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국가장애보험제도의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서비스연합, 호주서비스연합 및 유나이티드 보이스의 관계자들은 국가장애보험이 근로자들이 저평가되고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무급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장애보험제도 비용에 대한 모든 검토들을 통해 3개 연합은 현재의 기금 방식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합, 제공자 및 이용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스템은 일선상의 근로자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이드 윌리엄스 보건서비스연합 회장은 만성적 재정부족은 국가장애보험제도 미래 실행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고 말했으며, 유나이티드 보이스의 헬렌 기본스 보좌관은 국가장애보험제도의 부적절한 비용 구조가 필요한 노동력을 유입하고 유지할 고용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제도 이용자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양질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Reference
1. UNSW Media and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Union (2017, July 14). Current NDIS can't provide decent jobs, researchers warn. Retrieved July 21, 2017, from https://newsroom.unsw.edu.au/news/social-affairs/current-ndis-cant-provide-decent-jobs-researchers-warn
2. Cortis, N., Macdonald, F., Davidson, B., and Bentham, E. (2017). Reasonable, necessary and valued: Pricing disability services for quality support and decent jobs (SPRC Report 10/17).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SW Syd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