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인 운전자 수 감소와 복지개혁에 대한 비평

<출처: www.AOL.co.uk>

영국의 장애인 운전자 수가 불과 2년 만에 약 80,000명 감소하여 장애복지 혜택에 대한 정부 개혁에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 이후 차량세 면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 인구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1,267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는 개인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s, PIP)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는 기타 통계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이동 증진을 돕는 영국 자선단체인 Motabilit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장애수당제도(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에서 개인자립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59,000명이 특수목적차량(Specially adapted vehicle)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자립수당 제도로 변경 후, 장애수당제도 하에서 혜택을 받던 총230,700명의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수당제도에 비해 개인자립수당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The Shadow Work and Pensions의 노동당 데비 아브라함 장관은 정부의 잘못된 개인자립수당 평가 프로세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을 못하거나, 완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 프로세스 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2월 차량세 면제를 받은 장애인은 1,266,523명인데 반해 2015년 2월 기준 1,345,446명의 장애인이 세금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기관인 운전자·차량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과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and the Treasury)는 이용자의 감소를 야기하는 정책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파킨슨병 단체 고위 정책 및 캠페인 고문이자 장애혜택 컨소시엄의 필 레이놀드 공동의장은 당사자들이 삶의 중요한 지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파킨슨병과 같은 장기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애초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처음부터 이동수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자립수당제도가 시작된 이래 178,000명의 사람들이 의무 재심 또는 항소에서 원래 결정의 번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집계됐다. 2016/17년도 법무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재판소에서 개인자립수당 항소 결정의 65%가 청구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뒤집히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크리스티 블랙맨 하원의원은 이 수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보수당 긴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인자립수당의 복잡한 신청절차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개는 비인간적인 진료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을 거친 후, 당사자들은 결국 이전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 되어 영국 정부의 정책은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간 50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대변인은 장애수당제도에서 15%의 장애인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았지만, 개인자립수당제도를 통해서는 28%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자립수당 도입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Motability Scheme＊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자립수당제도는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애정도를 평가한 후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 Motability Scheme이란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 및 간병인이 자동차 또는 동력 휠체어를 임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Reference
1. PA (2017, August 18), Benefits reforms criticised amid fall in number of disabled motorists, Retrieved August 29, 2017, from https://www.aol.co.uk/money/2017/08/17/benefits-reforms-criticised-amid-fall-in-number-of-disabled-m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