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수 급증

<출처: Getty Images from https://thegrio.com/2017/11/26/obamacare-signups-surge-surprising-experts/>

2017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의 급증은 건강보험법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은 최종 등록자 수는 이전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고 말하며 초기 가입자 수가 반드시 추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약 10개월간 의회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보험료 인상등과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오바마케어 공식 등록은 놀라울 정도로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센터에 따르면 처음 18일 동안 약 230만 명이 보험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는 버락오바마 前대통령의 동기간 보다 월등 한 수치이다. 하지만, 카이저가족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래리 레빗 보건정책 전문가는 가입자 수는 매일 크게 증가했지만 초기 수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등록의 성공 여부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가입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정부의 여러 조치가 조기 등록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ObamaCare)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규정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으며, 광고 및 홍보 지원금을 90퍼센트까지 대폭 줄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등록을 도와주는 외부 단체에 41%의 기금을 삭감했다. 지난달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주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가 적어도 단기간에 등록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캐서린 헴스테드 홍보 프로그램 담당자는 두려움 요인 때문에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전에 등록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 초기 급증에 대하여 소비자가 보험이 과거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valere Health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 일부 소비자는 무료 보험에 가입할 수 도 있음을 밝혔다. 보험 회사들이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 상실로 인해 보험료를 상당히 인상했지만, 법률에 따라 세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 급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 수의 초기 급증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건강보험법이 실패했다고 주장한 행정부는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행정부는 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등록 목표치에 대한 수치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Reference
1.  Nathaniel Weixel (2017, Nov 23), Surge in ObamaCare signups surprises experts, Retrieved Nov 27, 2017, from http://thehill.com/policy/healthcare/361623-surge-in-obamacare-signups-surprises-exp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