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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법안

등록일 : 2017-11-27 l 조회수 : 1164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법안








캐나다 최초의 접근성 법안의 책임자인 켄트헐 연방장관이 접근성 관련 법안이 내년 봄까지는 준비가 되어야하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병인(caregiver)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장애인 단체가 기대하고 있는 이 법안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이나 2018년 초에 공개 될 예정이었다. 켄트헐 연방장관은 그동안의 협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향후 협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까지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켄트헐 장관은 높은 실업률,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물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8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지마비를 겪은 당사자로써 새로운 법안이 간병인(caregiver)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전 총격사건에서 총상을 당한 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는 간병인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직접 겪었고, 그들의 공헌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켄트헐 장관은 간병인 복지 혜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접근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옹호단체들은 간병인에 대한 장관의 생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켄트헐 장관의 전임자인 칼라 퀄트루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새 법안에 6가지 중점을 두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50%에 달하는 장애인 실업률을 낮추고, 신체 및 지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을 줄이고, 항공, 철도, 페리(ferry), 그리고 버스를 포함한 운송 시스템상의 접근성 장애물을 제거하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호소하며, 새로운 법안이 충분히 강력하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 권리옹호단체들은 논의 중인 법안에 간병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References

1. Michelle McQuigge (2017, Oct 15), Legislation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those with disabilities planned for spring, Retrieved Oct 26, 2017, from https://www.thespec.com/news-story/7634561-legislation-to-improve-accessibility-for-those-with-disabilities-planned-for-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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