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의 핵심 방안을 담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 중,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취약계층(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실시를 위해 설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11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올 4월에는 이를 위한「장애인복지법」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2019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침이 들어있다. 이는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대구 시립희망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계획 및 매뉴얼 또한 마련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확보와 주택마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 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중간집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무 업무보고를 통해 노인과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지원 방안의 경우, 노인의 욕구와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동의 경우 중증소아환자 대상 심야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년 정무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