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영국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은 향후 20-25년간 런던의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 교통 및 사회적 구성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도시계획 초안은 챕터 1의 효과적인 성장 정책(Good Growth Policies, GG)을 비롯하여 전체 12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효과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 거론되어 분야별로 장애를 다룬 도시계획 초안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포괄적 공동체 형성

런던의 개방성, 다양성 및 평등성이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런던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즐기며, 분리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선택권과 존엄성을 가지고 모두가 독립적으로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도심개발

장애인, 노인,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포함한 모든 런던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이며 무장애(Barrier-free) 도심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Shopmobilty Schemes＊, 높이가 낮은 연석(reduced kerbs) 및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tactile paving), 공중 화장실의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Shopmobilty Schemes : 장애,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동 시 자유롭고 자신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동의 편의를 위해 수동 및 전동 휠체어, 또는 스쿠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롤러(rollators: 좌석이 있는 보행 보조기기), 그리고 배경 소음을 줄여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휴대용 청각 보조기기(portable hearing loops)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 최대 2시간 까지 안내를 해주는 인적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http://www.shopmobility.org.uk/)

◎ 주택 품질 및 기준

신축 주택의 객실은 크기가 적절해야 하고, 방의 구조는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기능적이고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애에 따라 변화하는 런던 시민의 욕구에 부합해야 하고, 아동, 장애인 및 노인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접근 가능한 주택

장애인, 노인 및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포함하여 런던의 다양한 인구에 적합한 주택과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 개발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한다.

1) 신축 주택의 최소 10%는 영국 건축법 시행령(Building Regulation) M4(3)의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wheelchair user dwellings)'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적응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그 외 모든 신축 주택은 영국 건축법 시행령(Building Regulation) M4(2)의 '접근 및 적응 가능한 주택(accessible and adaptable dwellings)'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독립 주택 및 특수 거주시설(Supported and specialized accommodation)

장애인을 포함하여 런던 인구의 다양성을 위해 거주시설 내에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특정 사용용도 또는 (거주자)단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독립 주택 및 특수 거주시설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신체 및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거주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상점, 레저 시설 및 공공 영역과 같이 대중에게 개방하는 대규모의 상업 개발을 비롯한 개발 제안서에는 향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관리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영역 내 운영시간 또는 24시간 개방해야 하고, 장애인 및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합해야한다.

◎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접근가능한 침실을 원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객실의 10%를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객실로 구비하거나,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며 보조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샤워실을 구비하는 등 새로운 객실의 15%는 접근 가능한 객실로 구비해야 한다(그 외 접근가능한 객실의 15%의 세부 요구 사항은 The London Plan 초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런던시 도시계획 초안에는 거주 지역의 주차 공간, 사무실 건물의 주차 공간, 상점 공간의 주차 공간, 호텔 및 레져 목적 공간의 주차 공간,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각 부분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 공간의 계획 초안은 The London Plan에서 확인 가능하다. 런던시는 현재 해당 도시계획 초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 GREATER LONDON AUTHORITY (2017, Dec), The London Plan The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Draft for public consultation, Retrieved Jan 10, 2018, from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new_london_plan_december_20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