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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CRA)의 정책 변화로 당뇨병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 지원불가

등록일 : 2018-01-25 l 조회수 : 1480



캐나다 국세청(CRA)의 정책 변화로 당뇨병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 지원불가






<출처: http://business.financialpost.com/news/economy/canada-revenue-agency-aims-to-recoup-2-6-billion-in-missing-taxes-in-crackdown-on-tax-cheats>




당뇨병 환자 옹호단체는 연방 정부의 장애인 세액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적격성 기준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 기자회견에서 Diabetes Canada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JDRF) Canada단체는 연방정부의 정보 접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문서에 정책의 변화가 극명하게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전에는 Type 1 성인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로 인해 혜택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Diabetes CanadaJDRF CanadaType1 당뇨병을 앓고 있는 수백명의 캐나다인이 장애인 세액 공제를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후 다이앤 레보티리어 국세청 장관이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주장한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Diabetes Canada의 킴벌리 한슨 디렉터는 장관과 국세청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정부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메일상 내용에는 실제로 변화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건 단체는 정책 변화에 대해 당사자들 또는 의사 단체와 논의 없이 진행된 정책 변경을 즉시 철회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책 변경 사항은 지난 52일 국세청(CRA) 내부 이메일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이메일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하여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새롭게 바뀌는 기준에는 당뇨병 치료에 주당 14시간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14시간의 치료 시간에 운동과 같은 활동을 계산에 넣는 경우에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Tpye1 당뇨환자 중 기타 만성 질환이나 시각 장애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장애인 세액 공제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CTV News가 입수한 레보티리어 국세청 장관의 서한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세액 공제 혜택 거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7731일자 해당 서한에 따르면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장애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주 최소 3회에 걸쳐 적어도 평균 14시간의 생명유지치료(life-sustaining therapy, LST)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인슐린 펌프와 같은 휴대용 장치의 경우, 장치가 치료를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구조건인 14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레보티리어 장관은 서한에서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는 성인 환자는 주당 14시간이라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대적인 인슐린 펌프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2006년도 정부에 의해 해산됐던 장애인자문위원회(Disability Advisory Committee)를 다시 개최하여 장애인 정책에 있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CRA)에 알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 단체는 장애인자문위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시급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 향후 당뇨병 환자의 장애인 세액 공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CTVNews (2017, Dec 4), CRA policy change prompted diabetes tax credit denials, health groups allege, Retrieved Jan 12, 2018, from
https://www.ctvnews.ca/mobile/politics/cra-policy-change-prompted-diabetes-tax-credit-denials-health-groups-allege-1.37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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