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달라지는 서비스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1-6등급으로 나누었던 장애등급을 종합적 욕구 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의학적 상황만 고려한 장애등급이 장애인들의 욕구와 환경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종합적 욕구 조사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종합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적 욕구 조사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조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 내용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019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활동지원서비스 부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애등급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장애인도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이동부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장애등급 1급과 2급 장애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었던 장애인 콜택시를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부터는 소득·고용지원 부문 서비스 내용도 달라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1급, 2급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이 변경된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 받아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달라지는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따스한메아리 (2018. 3. 8), 내년부터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처: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24633183

2. 정책브리핑 (2017. 3. 14),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8722&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