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남성적 행동'으로 인해 장애 아동의 수양어머니로서 부적격 판결

<출처 :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3043284>

지난 달, 러시아 법원은 40세의 율리아 사비노브스키가 두 명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녀가 "남성적 행동"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는 러시아 사회의 "전통과 정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족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5살인 두 장애 아동은 사비노브스키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후견 기관이 사비노브스키가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계획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 해 8월 사비노브스키 가정에서 두 아이를 떨어뜨려 놓았다. 기관은 그녀가 쓴 트랜스젠더 블로그와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행해진 유방 제거 수술을 증거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사비노브스키는 자신의 성을 전환하기 위한 수술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다음 달부터 그녀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사비노브스키는 사회정책부(Social Policy Ministry’s office) 앞에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언론과 온라인에서 그녀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후견인 기관의 조치에 항소했다.

예카테린부르크 우랄 지역에 위치한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비노브스키의 가정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고, 주변 이웃들이 그녀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고, 법원은 아이들을 그녀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결정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아이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청은 사비노브스키를 상대로 그녀의 친자 3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했는가에 대한 잠재적인 형사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녀의 변호사인 알렉세이 부시마코브는 또 다른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한 경우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 된 율리아 사비노브스키 해당 사건은 지난 달 개최된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위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기도 했다.  

References
1. Kaitlin Martin  (2018 Feb 15), Russian Court Says Foster Mother Unfit Because of ‘Male Behavior’, Retrieved March 9 2018, from https://www.hrw.org/news/2018/02/15/russian-court-says-foster-mother-unfit-because-male-behavior
2. BBC News (2018 Feb 13), Russian court rejects mother's adoption bid after breast surgery, Retrieved March 9 2018, from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304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