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추진

지난 달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안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보험 계약 시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보험료 차별금지, 장애인 세제혜택 확대 등이 있다.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안내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종합안내자료를 제작·배포 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상품(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시설종합보험, 연금보험)이 출시 됐고, 보험계약 인수가이드라인 마련과 보험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시 여전히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원해도 보험상품 가입 자체가 불가하거나, 보험혜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그리고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선을 하고자 한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보험 계약 전 장애유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최근 3개월에서 5년 이내의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면 된다. 단, 시·청각 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사후고지 한다.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장애인 차별여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추가부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형 보험 도입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강화를 추진한다. 기부형 보험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할인혜택이 발생할 경우, 할인금액을 기부하는 방식과 끝전 기부(예: 매월 보험료가 49,000원인 경우 50,000원을 납입하여 1,000원을 기부) 방식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기부금을 모아 계약자 명의로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안내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마련과 종합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 연락 시 담당부서 연결을 위해 복잡한 내선번호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상담 프로세스를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컨택포인트: 전용 단축번호, 전용 이메일, 문자 상담 등)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하여 회사별 전용 연락처를 일괄 안내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FINE에 게재된 장애인 보험관련 정보를 안내장으로 제작하여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관련 안내 자료는 녹음파일과 점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을 제공하거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컨텍 및 문자 상담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기 방안의 추진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즉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전용 상담창구 구축을 비롯한 다른 과제들은 세제당국과의 협의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금융감독원 (2018. 4. 23), [보도자료]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301&no=13782&s_title=&s_kind=&page=1, 서울: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