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선택의정서 없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이해할 수 없다

<출처 : https://www.irishtimes.com/news/social-affairs/ratifying-un-laws-on-disability-without-appeal-option-ridiculous-1.3425282>

장애인권리 운동가들은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는 비준하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국제사회(UN)에 문제제기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스럽고”, “우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3월 초, 아일랜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에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장애 문제 담당 국무 장관은 해당 협약이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평가 하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새로운 중점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11년 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며, 협약에 비준한 마지막 EU국가가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협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겨질 경우 유엔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단, 유엔에 관련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 먼저 모든 국내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2015년도에 약속한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협약과 선택의정서는 광범위하고 상당한 문화적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2015년 당시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함께 비준하고자 했었지만, 현재로는 협약 자체만을 첫 단계로서 비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사법부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가정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현 시점에서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장애연맹(Disability Federation of Ireland)은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스운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협약은 광범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단지 항의 제기 절차에 관한 것이며, 국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꺼리는 것은 국가 장애 서비스에 대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장애 서비스에 정부의 상당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협약의 취지를 충족시킬 장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인 아일랜드 장애인(Disabled People of Ireland)의 수지 번 공동 회장은 선택의정서 없는 협약은 의미 없음을 명확히 나타냈다.  

References

1. Kitty Holland (2018 May 13), Ratifying UN laws on disability without appeal option ‘ridiculous’,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s://www.irishtimes.com/news/social-affairs/ratifying-un-laws-o n-disability-without-app eal-option-ridiculous-1.342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