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MMDAs의 장애 주류화 전략 수립

<출처 : http://businessghana.com/site/news/general/164596/Government-to-launch-strategies-on-Disability-Mainstreaming-in-MMDAs>

가나 성, 아동, 사회보장부(Ministry of Gender, Children and Social Protection) 오티코 아피사 자바 장관은 가나대학교 “장애인을 위한 사법 접근”에 관한 강연에서 대도시, 시(市)및 지역의회(Metropolitan, Municipal and District Assemblies, MMDAs)에서의 장애 주류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MMDAs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일상적 활동에 있어 장애 문제를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 장관은 실행 중에 있는 “가나 건축물 접근성 기준(Ghana Accessibility Standard for the Built-environment, GASB)”을 언급하며 부처는 접근성과 관련한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조취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GASB 설정의 목적이 정책 입안자, 구현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건축물에서의 질 높고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관은 국토부(Roads and Highway Ministries)와 도시 및 국가기획부(Town and Country Planning Department)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도 가나의 건축물 규정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 해당 기준은 모든 건축물과 관련한 계약에 있어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장관은 국가장애인협의회(National Council on Persons with Disability)가 장애인단체(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DP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한 지침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최종 결정이 나면,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 해당 지침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바 장관은 국제 인권법,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가나 장애법(Ghana Disability Act)에 따른 보호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장애인은 사법 접근성에 있어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들이 직면한 법적 장벽의 예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에 반하는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변호사, 판사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부정적 태도와 잘못된 믿음이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나장애인연맹(Ghana Federation for the Disabled) 부원장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즉각적인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나 대학교 법대 콰두 아피아게이-아투아 조교수는 해당 강연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법위와  사법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파악하고, 향후 장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평등과 통합을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ferences

1. BusinessGhana (2018, May 9), Government to launch strategies on Disability Mainstreaming in MMDAs, Retrieved May 16, 2018, from http://businessghana.com/site/news/general/164596/Government-to-launch-strategies-on-Disability-Mainstreaming-in-MM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