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혜택 수급을 위해 수개월간 대기 예상

<출처 : Reed Saxon/The Associated Press> 

지난해 5월과 12월 사이 장애인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 , DTC)를 거부당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두고 비평가들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자격 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세액 공제가 거절되었다가 다시 번복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급 받아야 할 돈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킴벌리 한슨 캐나다 연방국장(Director of Federal Affairs)은 그들이 최고 30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그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킴벌리 한슨 연방국장은 그 돈은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차이의 돈이라고 했다. 

당뇨병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많은 장애인들이 2017년 5월부터 12월 사이 캐나다 국세청에 의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당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세청이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반발로 인하여 작년 12월, 다이앤 르부트힐리어 국세청 장관은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유지 치료 범주(life-sustaining therapy category)에 따라 신청이 거부된 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후 캐나다 국세청은 거부된 신청서 2,267건을 검토하여 1,326건을 승인했다. 거절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이어 상원의 사회문제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social affairs)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두 가지 주요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란 장애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와 등록 장애인 저축 플랜(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이다.

상원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에 전년보다 거의 15,000건의 장애 세액 거부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르부트힐리어 국세청 장관과 국세청 공무원,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짐 먼슨 상원 의원은 “우리는 여전히 왜 그렇게 많은 거절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아직도 답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장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정에 항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 투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16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있어서 철학적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글레턴 상원의원은 국세청이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세금 징수원과 같은 에이전트들이 장애 전문가인 척을 해서는 안 되며 보건부와 고용 및 사회개발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파워 르부트힐리어 국세청 장관 대변인은 장관은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권고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이 장애 세액 공제 규정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오고 있고, 각 각의 케이스가 고유하므로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ferences 

1. CBC/Radio-Canada (27 Jun 2018), Disabled Canadians could be waiting months for money owed by Canada Revenue Agency, Retrieved 6 July 2018, from https://www.cbc.ca/news/politics/disability-tax-credit-delay-1.472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