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새로운 고등 교육 장애 정책, 중요하지만 결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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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마침내 고등교육 부문 장애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는 성과물로써 기념할 만하다. 해당 정책은 고등교육부문에 특화되어 있어 대학과 같은 기관들에게 공통의 비전을 부여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구자들은 남아프리카에서 고등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정책도 없다는 사실에 비판적이었으며, 해당 정책 개발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프리카 인구의 약 7.5%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20%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상기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분명 너무 이르기는 하나,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일부는 자금 지원,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 기존 국가 정책과의 통합 방법과 정책을 실현하려는 대학기관에 지원 가능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 정책 프레임워크는 고등 교육 기관이 장애 학생과 직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남아프리카의 고등 교육에 있어 장애 문제를 둘러싼 도전과 그것에 대응하는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 학생을 위해 적절하고 설비가 잘 갖춰진 숙소와 관련하여 대학들이 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모든 기관들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할 수 있도록 조정(adjustments)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순이 있다. 이런 조정을 할 때는 기관들이 큰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강의실과 기숙사를 개조하는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이는 남아공의 가난하고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기관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위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는 본 정책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 부처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계획, 구축 및 자금 조달과 같은 사항을 협력할 기타 정부 부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에 민간 부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산업과 기업들이 관여되어야 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실수이다. 그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장애를 가진 졸업생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 학생 및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들은 장애 전문가이며, 최선의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그들은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다. 이 외에도 해당 정책은 모든 장애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이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각 개인이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맞춤식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향후 장애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기관, 개인의 차원에서 포용과 다양성의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드시 필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각 유형의 장애에 대한 최소 지원 기준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캠퍼스 내의 숙소를 제공하고, 안내견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내견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점자나 오디오 책과 같은 접근가능한 방식의 학습 자료를 제때 제공 받을 수 있고, 평가는 공정하며 구두 시험과 같은 대체 시험 방법을 제공하는 것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두 번째 영역은 이행임을 강조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이행될지,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 동안 대학들은 장애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약간의 체계적 변화만을 검토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읽기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장애 학생과 직원을 참여시키는 포용 문화를 도입하지도 않았다. 끝으로 연구자들은 현실은 정책 보고서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ferences 

1. Bizcommunity (24 July 2018), South Africa's new higher education disability policy is important, but flawed , Retrieved 2 August 2018, from http://www.bizcommunity.com/Article/196/627/179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