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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등록일 : 2018-09-20 l 조회수 : 868



정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지난 9월 12일,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돕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10대 과제 및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생애주기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을 1,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통합유치원과 특수학급을 각 각 17개 시설과 1,131학급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부모 자조모임 양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돌봄바우처를 신설하여 2019년 4,000명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만 2000명까지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학급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여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강화를 돕고자 한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검진기관 확대와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및 장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6%에서 2%까지 낮추고, 발달장애인 고용율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종합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8. 9. 12.), [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605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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