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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제약이 있는 이스라엘의 장애인들, 필요한 도움 받지 못하고 있어

등록일 : 2018-12-21 l 조회수 : 1936

이동에 제약이 있는 이스라엘의 장애인들, 필요한 도움 받지 못하고 있어

<출처: Meged Gozani>

루드먼 패밀리 재단(Ruderman Family Foundation)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25억 셰켈(6억6천3백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60퍼센트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는 자금의 비효율적인 할당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6억 셰켈은 민간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로 사용되는데, 이는 심각한 (이동)제약을 받는 인구의 3%만을 차지할 뿐이다. 반면 그들의 33%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4,700만 셰켈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에는 150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다. 이들 중 6개월 이상 건강상 또는 신체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 70만4천 명은 심각한 장애(중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상적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그들의 이동성의 정도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장애인의 80%가 일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45%만이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제약을 갖는 사람의 3분의 1은 한 달에 5,000셰켈($ 1,325)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낮은 고용률로 연간 50억 셰켈의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배정된 예산의 3분의 1(7억7천만 셰켈)은 3개의 정부 부처(보건부, 복지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통망(Transportation Network)에 할애된다. 세 개의 부처는 별도의 조정 없이 개별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5억 8,500만 셰켈은 63,000명의 장애아동들의 이동을 위해 교육부에 할당되고, 1,300만 셰켈은 11,000명의 이동을 위해 보건부에 할당된다. 또한 1억 7,600만 셰켈은 2만 5천명이 일을 하거나 기타 복지 관련 활동을 돕기 위해 복지부에 할당된다.

루드먼 패밀리 재단 시라라 루드먼 대표는 “이 보고서의 결과는 경각심을 갖고 국가의 이동성 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 부처가 법제, 집행, 직업훈련, 예산 배분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기 연구 내용 외에도,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과 향상된 접근성을 촉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착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동차,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이 여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서비스 개시 등을 포함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

References

1. HAARETZ (17 Dec 2018), Most Disabled Israelis With Severe Mobility Restrictions Don’t Get Aid They Need , Retrieved 18 December 2018, from https://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most-disabled-israelis-with-severe-mobility-restrictions-don-t-get-aid-they-need-1.674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