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장애인에게 큰 피해

옹호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의 셧다운으로 인하여 업무가 정지된 연방기관에서 일하거나,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d housing)에 거주, 또는 푸드 스탬프를 지급받는 장애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 그리고 교육부 등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연방기관 중 일부는 운영 되고 있지만, 셧다운의 영향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direct support workers)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시 해고중인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연방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방 직원의 14%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편, 12월 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80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 또한 셧다운으로 인하여 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 옹호자들은 주거비용 보조금 지원을 돕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폐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 저소득층 주택 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택도시개발부는 장애인 또는 노인 거주자로 구성된 수천 가구의 임대 지원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1월과 2월에는 재산 소유인(properry owners)들과의 더 많은 계약들이 만료된다.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만약 셧다운이 2월을 넘어설 경우, 영양보충지원계획(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자금이 고갈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령인의 1/4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비영리 무역협회 ANCOR의 미크 입법부 디렉터는 장애인을 돕는 일부 저임금 활동보조인들이 영양보충지원계획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크 디렉터는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가운데 또 다른 우려는 근로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연방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주에서의 고용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인력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미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가 재개하기 전까지 고용을 동결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셧다운을 일시 해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임시 정부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임을 밝혔다. 

References 

1. Disabilityscoop (21 Jan 2019), Government Shutdown Takes Toll On People With Disabilities, Retrieved 18 January 2019,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9/01/21/government-shutdown-disabilities/25911/ 

2. 연합뉴스(2019. 1. 26.), 美셧다운 일단 해소…트럼프, 의회와 '시한부 정부 정상화' 합의(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0685207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