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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원들과 장관들은 사회보장 급여 상한선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등록일 : 2019-03-25 l 조회수 : 2124

영국 하원의원들과 장관들은 사회보장 급여 상한선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Photo: British Politician Frank Field(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정부의 사회보장 급여 상한선 규제에 대해 영국 하원의원들과 장관들이 강력히 비판했다. 장관들은 급여 수혜자 10명 중 8명은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사회보장 급여에 상한액(household benefit cap;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액의 상한선을 정한 방침)을 정한 것은 근로유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과 연금부 위원회(Work and Pensions Select Committee)는 사회보장 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대상이 구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고용과 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DWP)에 의하면 이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 중 오직 18%만이 구직이 가능한 집단이며, 나머지 82%의 경우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과 연금부 위원회는 “정부가 사회보장 급여액 상한액 방침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하원의원에게 이 방침이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방침이 적용될 대다수의 대상이 구직을 하는 것이 힘든 한부모가정,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침은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근로유인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방침이 근로가 가능하며, 구직을 하고 있고, 근로와 연관이 있는 상태에 있는 대상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의원 대표 의장인 프랭크 필드(Frank Field)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급여 상한액을 지정한 방침은 대상층이 근로로 유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명 중 4명꼴로 구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의 상한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상한선을 인상하고 그 영향력을 모니터링 하여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은 지난 2016년에 런던 시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가구당 최대 23,000파운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지정했으며, 1인 가구에게는 15,410파운드, 그 외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20,000파운드, 1인 가구에는 13,4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상한액 규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Reference

1. Independent(12 March 2019), Ministers warned 82% of households unable to escape benefit cap, Retrieved 22 March 2019,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benefit-cap-work-pensions-universal-credit-amber-rudd-a8818431.html.

2. Financial Times(12 March 2019), MPs attack ‘cruel’ cap on UK benefits, Retrieved 12 March 2019, from https://www.ft.com/content/6bbccdfa-440d-11e9-b168-96a37d002c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