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장기 이식 리스트에서 제외 당하다

폴 코비(Paul Corby)씨는 자폐증이라는 이유로 심장 이식 수술을 거부당했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의사들이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장기 이식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행위를 반대해왔다. 장애인권 단체와 일부 비영리 장기 이식 단체에서는 이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장애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장애인 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85%에 해당하는 소아과 장기 이식 센터에서 신경 발달장애를 장애이식 결정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 이식 후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장기 이식 수술 후 적응에 필요한 처치를 잘 관리하지 못해 장기 이식 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의사들은 장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이식 후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비장애인들에게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 공유를 위한 연합 네트워크 기구(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산하의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the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의 국장 핼펀씨는 지난 2017년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내의 장기 은행 시스템에 있는 장기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 대기명단에 있어서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기 이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환자의 상태나 사회적 지지정도가 장기 이식에 따른 복잡한 치료법을 준수하지 못하여 장기의 생존 가능성(the viability of the organ)이 떨어지는 환자를 낮은 순위로 매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강과 인적 서비스 시민권 부(Department of HHS Office for Civil Rights)의 국장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장기 이식에 접근이 차단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References: 

1. Health Law & Business News(29 March 2019), Organ Transplant Disability Bias Gets Second Look Under Trump,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news.bloomberglaw.com/health-law-and-business/organ-transplant-disability-bias-gets-second-look-under-trump.

2. Disability Scoop (18 Feb 2019), Pati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Bolocked From Organ Transplant List,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9/02/18/feds-blocked-transplant-list/26055/.

3. Health Day News(25 Jan 2017), Should a Mental Disability Keep Patients Off Organ Transplant Lists?,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consumer.healthday.com/general-health-information-16/organ-transplant-news-509/should-a-mental-disability-keep-patients-off-organ-transplant-lists-719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