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리슨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특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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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대당할 확률이 높으며,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서비스국의 원장 데이비드 무디는 “지역사회 내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도 학대 또는 방임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계획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애인 학대 특검은 3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조사 전과 조사 후를 다 조사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장애보험제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는 특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유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학대나 방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5월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하게 될 경우, 특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통계에는 수치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옹호단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대, 방임, 폭력 및 착취 경험이 1.5배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0월 말까지 특검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 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2022년 4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References:
1. The Sydney Morning Herald(26 Feb 2019),  Morrison government to announce royal commission into abuse of Australians with disability,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morrison-government-to-announce-royal-commission-into-abuse-of-disabled-australians-20190226-p510cb.html.

2. ABC News(5 April 2019), Scott Morrison gets emotional as he announces $527 million disability royal commission,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4-05/scott-morrison-officially-calls-a-disability-royal-commissions/1097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