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인 주차권 ‘블루배지(Blue Badge)’ 적용을 

‘숨겨진 장애인’에게 까지 확대 실시하다

영국에서 신체장애인에게 발급했던 장애인 주차권 ‘블루배지(Blue Badge)’를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했다. 블루 배지는 장애인 주차권으로 블루배지를 소유한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최대 3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블루배지 적용대상자의 확대는 블루배지 제도가 시행된지 5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겉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자 확대 범위에는 치매, 자폐성장애, 불안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 기준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역협의회(local councils)에서 결정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859,000개의 블루배지가 발행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한 자선단체 대표 팀 니콜스(Tim Nicholls)는 “블루배지가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루배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블루배지 확대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블루배지 소지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교통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는 블루배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검토하고 블루배지 소지자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References 

1. BBC NEWS (30 August 2019), Blue badge permits: Shake-up 'will increase parking demand', Retrieved 4 September 2019, from https://www.bbc.com/news/uk-4952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