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DISSUE

알림 뉴스레터 KODDISSUE

프린트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등록일 : 2019-12-23 l 조회수 : 1208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12월 18일,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누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등 실태조사를 체계화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학생 지원 강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및 특수학교 현장지원 확대,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 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한다. 또한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그 외에도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ferences 

1. 교육부(2018. 12. 18),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216&lev=0&searchType=S&statusYN=C&page=2&s=moe&m=020402&opType=N,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