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9월 1일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제도’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의 한 형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는 560여 건(2016.7.30.기준)에 달하며, 2016년 6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은 214명, 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63명으로 후견인 1인단 평균 1.2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문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주무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오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장, 김재규 연천군청 주무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3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