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현장조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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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현장조사

▶

조사결과 안내

주체

신청기관

개발원

개발원, 

현장전문가

개발원

절차

면접심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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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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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안내

주체

현장조사 결과 면접심사 가능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발원

항목

2024년

2025년

신청 가능 면적

가. 면적기준: 최소 33㎡(구, 10평) 이상. 아래 조건 준수.(중략)

- 취식공간이 없는 경우(예: 테이크아웃 전문) 가구 구입비용 지원 불가

가. 면적기준: 아래 기준 충족. 단, 현장조사 통해 매장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확인하여 결정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

라.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신설)

라.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상법 제10조에 의거한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지원범위

(신설)

(지원항목)

- 국고보조금반환 보증보험료

* 지원조건: 실비

(신설)

(비지원항목)

- 필수보험료(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료 등)

현장조사 인원

- 조사인원: 2인(외부전문가 1인, 본원 1인)

(신설)

- 조사인원: 2인(외부전문가 1인, 본원 1인)

· 단, 신청기관 및 장소 특성,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사인원의 구성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관과 사전 협의)

- 현장조사 결과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6개월 이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 필요

위탁운영기관 선정 방법

가.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 기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개발원 소속 1인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가.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① (공모)선정기관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 개발원 소속 1인이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그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② (수의)선정기관이 수의 등의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 관련 내규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정

- 선정 후 개발원에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 필요

카페 설치 후 정산 및 결과보고

가. 제출기한: 카페 개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

1)공문

2)카페 등 시설(장비)설치 및 개소 결과 보고서 1부 <서식15>

3)사업비 정산 보고 1부 <서식16>

4)예산집행내역서 1부 <서식17>

다.제출방법: 위탁운영기관은 제출서류 구비 후 선정기관 제출 → 선정기관은 검토 후, 개발원에 제출(필요 시 등기우편 제출)

라.지원금 정산: 위탁운영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 정산

나.제출대상: 지원금을 수령 및 집행한 선정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

다.제출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한 집행정산

1) 집행마감

-집행정보 등록 시, 증빙선택 ‘기타’인 경우 반드시 관련증빙 첨부

-집행건별 견적서(및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수. 미확인 시 보완 요청 예정

2)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사업성과’탭에 관련 자료 필수 첨부

-개소결과 보고서 <서식15>

-보조금 입금확인증(e나라도움 시스템?집행관리-보조금집행내역-일괄출력)

-카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3) 관련 자료 공문 제출

-공문 및 개소결과보고서<서식1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18>,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개발원에 제출

라.지원금 잔액(반납예정금액) 발생 시 반드시 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하며 임의 반납 불가

FAQ

(추가)

*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 질의 및 답변

(신설)

1. 사업 유치 시의 장점(공공기관 중심)

14. 카페 이용금액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인정 여부

1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