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4월 9일(화) 오전 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장애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호 교류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권리협약 이행 △장애인식개선 △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 포용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장애인복지-취약아동지원체계 상호 간 협력방안 모색, 아동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실종 장애인의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UN 아동권리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인 만큼 국제적 시각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UN장애인권리협약: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은 이후, 4년 마다 후속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장애 아동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아동이며,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권리의 주체자이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력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우리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아동’에 대한 전문성과 우리 원이 가진‘장애’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아동 인구수는 81,364명으로 전체 아동의 1.1%이며, 우리나라 아동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장애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