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달센터, 2025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활성화 토론회 및 권익옹호 하반기 워크숍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충남발달센터, 센터장 김광선)는 24일(수) 충남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활성화 토론회’와 ‘권익옹호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와 전문가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지역사회 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성만제 국장, 법률사무소 정인 노문영 변호사, 충청남도청 및 시·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공후견지원사업 심판청구 지원 건수가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사무소 정인 노문영 변호사가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사항’을,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 이순엽 지회장이 ‘후견법인의 역할 및 우수사례’를, 충청남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오세일 사무국장이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후견지원사업 활성화와 실질적 개선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권익옹호 하반기 워크숍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최근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예방하며, 지역사회 내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법률사무소 정인 노문영 변호사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및 권리구제 제도’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실제 사례와 개선 방안이 공유되면서 실무자들의 권익옹호 역량 강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충남발달센터 김광선 센터장은 “공공후견지원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내 권익옹호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개선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발달센터는 충청남도 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사업,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 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충남발달센터(041-415-121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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