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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2호) 안내서

연구책임: 유경민

발행일:2021-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22-5 9333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2. 국외 사례 범위


Ⅲ. 일반논평 1호: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조)

1. 서론

2. 12조의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Ⅳ. 일반논평 2호: 접근성(협약 9조)

1. 서론

2.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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