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대상은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