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신고

참여 제안 및 신고

규제신고 대상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28개의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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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진행단계 등록일 조회수 파일
28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김** 처리완료 2021-07-01 122  
27 Re: 답변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관리자 2021-07-06 102  
26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안하고 판매하는 사업장
김** 처리완료 2021-02-26 9  
25 Re: 답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안하고 판매..
관리자 2021-03-03 4  
24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
구** 처리완료 2020-12-22 501  
23 Re: 답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전문..
관리자 2020-12-23 388  
2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에 대해서
강** 처리완료 2020-11-21 506  
21 Re: 답변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에 ..
관리자 2020-11-23 455  
20 부정부패 차별
조** 처리완료 2020-10-20 4 첨부파일있음
19 Re: 답변 : 부정부패 차별
관리자 2020-10-26 0  
18 15번 관련 신고
홍** 처리완료 2020-09-17 12  
17 Re: 답변 : 15번 관련 신고
관리자 2020-09-18 4  
16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홍** 처리완료 2020-09-11 26  
15 Re: 답변 :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관리자 2020-09-11 10  
14 장애인용 승강기시설에 관한, 특수한 상황이 ..
정** 처리완료 2020-03-10 6  
13 Re: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시설에 관한, 특수한 ..
관리자 2020-03-13 3  
12 장애인 일자리
장** 처리완료 2020-01-10 960  
11 Re: 답변 : 장애인 일자리
관리자 2020-01-13 800  
10 현재 쓰고있는 장애인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
조** 처리완료 2019-11-15 643  
9 Re: 답변 : 현재 쓰고있는 장애인 표시에 대한 개..
관리자 2020-09-2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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