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참여 제안 및 신고
규제신고 대상은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총 46개의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진행단계 | 등록일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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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세종시 해밀동 코오롱 하늘채 펜트라움 건물 .. | 차** | 처리완료 | 2024-03-14 | 47 | |
45 | Re: 답변 : 세종시 해밀동 코오롱 하늘채 펜트라.. | 관리자 | 2024-03-18 | 38 | ||
44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 박** | 처리완료 | 2024-02-28 | 1 | |
43 | Re: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 관리자 | 2024-03-05 | 2 | ||
42 |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접수 신청.. | 임** | 처리완료 | 2023-11-05 | 6 | |
41 | Re: 답변 :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접.. | 관리자 | 2023-11-09 | 0 | ||
40 | 장애인용 승강기 전층운행의 범위 | 이** | 처리완료 | 2023-03-27 | 1380 | |
39 | Re: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전층운행의 범위 | 관리자 | 2023-03-28 | 1064 | ||
38 | 장애인용승강기는 반드시 전층운행을 해야하는.. | 윤** | 처리완료 | 2022-04-13 | 1 | |
37 | Re: 답변 : 장애인용승강기는 반드시 전층운행을 .. | 관리자 | 2022-04-15 | 4 | ||
36 | 훈련생 웰컴 키트 보급사업 관련 | 박** | 처리완료 | 2022-02-03 | 10 | |
35 | Re: 답변 : 훈련생 웰컴 키트 보급사업 관련 | 관리자 | 2022-02-09 | 3 | ||
34 | 장애인 서비스 문제 교통 | 손** | 처리완료 | 2021-11-25 | 2 | |
33 | Re: 답변 : 장애인 서비스 문제 교통 | 관리자 | 2021-11-29 | 2 | ||
32 | 장애우용 화장실 양변기 등받이 삭제 요청. | 김** | 처리완료 | 2021-10-25 | 2343 | |
31 | Re: 답변 : 장애우용 화장실 양변기 등받이 삭제 .. | 관리자 | 2021-10-28 | 1378 | ||
30 |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발부여부. | 김** | 처리완료 | 2021-10-02 | 1426 | |
29 | Re: 답변 :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발부여부. | 관리자 | 2021-10-07 | 1412 | ||
28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 김** | 처리완료 | 2021-07-01 | 1187 | |
27 | Re: 답변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 관리자 | 2021-07-06 |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