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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여부 :
작성일 : 2018-08-28 l 조회수 : 600
안녕하세요 김태중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중 30실 이상인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2018년 1월 30일 이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변경(증축, 용도변경, 등)한 생활숙박시설만 해당이 되므로, 2017년에 허가를 득한 생활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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