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홈 사업 장애인통합돌봄 제도안내

법적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전문기관

  •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4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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