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서비스 변경 기준 >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써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인정조사는 1~3급 장애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만을 조사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 됩니다.

우선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